[스크랩] 천안함 의견서. 참여연대 잘 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백병규의 길 ... 스크랩이 안 되어 복사하여 붙였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 등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데 대해 외무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천안함 브리핑’을 목전에 두고 이런 문건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더욱 분개하는 모습이다.

이들 당국자들은 아무리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사안을 놓고 어떻게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엉뚱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극언까지 나왔다.

‘8가지 의문점’과 ‘6가지 문제점’

정부 당국자들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실은 누워 침 뱉기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방식과 조사 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참여연대는 5월 20일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과 조사 방식의 문제 등을 들어 초당파적인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또 신뢰할만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 까지 “정치적․외교적 논란을 국내외에 야기할 단정적 입장 표명과 조치들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5월 25일에는 여전히 남는 8가지 의문점과 조사과정상의 문제점 6가지를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에 전달한 문건은 바로 이 보고서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곧이어 대북 강경 대응 조치를 발표했고, 유엔 안보리에 이 사안을 회부했다.

게다가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조치 발표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쓸릴지도 모를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참여연대가 5월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성명’을 내고 남북 모두에게 한반도에서 경제 위기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적 대치를 그만 둘 것을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다. 남북 공히 군사적 행동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분명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유엔 무대에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변수를 고려한다면 더 그렇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 사회의 의견과 시각을 국제 사회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도 적지 않다. 한국의 언론이 못한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해 준 셈이기도 하다.

정체불명의 국제조사단

정부 당국자들은 참여연대의 행동이 북한 규탄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 자업자득이다. 정부가 진즉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성의 있게 응답했다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정부 당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입장이 분명한 나라들이다. 참여연대 보고서로 판단이 흔들릴 나라들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그 신뢰성을 재는 게 아닌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처지가 갈수록 군색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천안함 ‘조사방식’과 ‘조사결과’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정부는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조차 여태껏 밝히지 않고 있다. 정체불명의 국제조사단이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행태다. 참여연대의 의견 전달을 놓고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또한 정부 조사결과의 취약성을 반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