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무식하고 사고에 비루한 국방부 쿠테타를 꿈꾸다.

국방부가 쿠테타와 독재를 옹호한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한 정부 부처나 기관은 총 19곳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3,723건이다. 이 중 도마에 오른 역사교과서를 고쳐달라고 공문을 교과부에 낸 기관은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3곳이다.   국방부는 모두 25건의 보완 및 개선 요구 의견을 냈다. 특이한 점은 3건을 제외하곤 모두 특정 출판사(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국한됐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정부와 관련한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291쪽 '이승만 정부는 독재정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을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291쪽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는 '전두환 정부는…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수정해달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벙한 목적이 있어서거나, 혹은 국방부의 비뚤어진 세상바라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의 범주를 넘어서 오만방자하고 무식하거나 독재를 軍의 지향점이라고 보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을 상세히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응당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관한 문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친일매국과 반역을 거부한다는 뜻이고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은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적인 가치만을 우리나라의 정통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법통과 정신은 헌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는 당연한 규범이고 이에 반대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방부가 요청한 교과서 내용의 수정안은 그야말로 軍이 나서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작태인 동시에 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에 국방부가 이승만을 빌미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독재의 정점에서 국민적인 저항을 받아 물러난 것은 역사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그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꿈꾼 것이 아니라 이승만 왕조를 꿈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국민의 힘으로 좌절시킨 것이  4·19 혁명의 정신이다. 역사는 단호하게 그 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승만 정부는 독재정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을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기가 막히는 순간이다. 국방부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른바 반공정신에 투철한 것까지는 굳이 시비를 걸지 않겠지만 그가 독재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을 굳이 삭제하고 생로운 내용으로 바꿀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다.   독재를 타도한 4·19 정신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역사이래 가장 참람한 피의 유희를 펼친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는 '전두환 정부는…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더욱 기막힌 일이다. 국방부가 요구한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라 전두환이라는 천만인의 공분을 산 위인을 정통성있는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올리려는 것이다. 전두환이 비록 軍출신이지만 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구테타를 통해 권력을 거머쥐고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한 것을 국방부가 나서서 지우개로 지워보겠다는 것이니 이쯤되면 국방부가 역사를 멋대로 기록하고 훼절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위에 언급된 이승만과 전두환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로 반공이니 좌파니 하면서 이념적인 잣대를 빌미로 비루한 역사의식을 감추지 않고 있다. 포장은 이념을 빌미로 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몇몇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권력을 위한 이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가 이승만을 빌미로 4·19 정신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빌미로 민주화 운동에 피를 흘린 영령들에 대해 더러운 도발을 하는 이면에는 지금 권력을 가진 측의 입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국방부 따위가 나서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을 수 없는 노릇이다. 독재와 구테타를 앞장서서 옹호한다면 그 이면에는 분명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 보아야 한다.   역사는 문자로 기록하든 사람의 정신에 각인되든 멋대로 바꾸거나 각색하는 것을 영구히 인정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원칙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멋대로 망발을 한 것일 수 있다. 국방부가 보는 승자는 권력일 것이고 권력에 충실한 개를 자처한 것은 국방부 일부 반역자들의 행동이겠지만 권력이 영구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국방부는 지금의 망동이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이승만이나 전두환의 독재나 쿠테타에 못지 않은 반역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가 국토를 방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정부부처지 역사를 멋대로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라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붉은노을의 시사나불대기 IP : 124.xxx.199.84